장애인 주차구역 위반, 벌금 폭탄으로 돌아왔다

휠체어 심벌이 뚜렷하게 표시된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모습.

 

장애인 주차구역은 단순히 '비어 있는 자리'가 아니라, 법적으로 보호받는 공간입니다. 2025년 기준으로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는 물론,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많은 운전자들이 '잠깐이면 괜찮겠지'라는 생각으로 위반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저 역시 몇 년 전, 주차 공간이 마땅치 않아 장애인 주차구역에 잠깐 주차했다가 과태료 고지서를 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당시 금액은 10만 원인가, 12만 원쯤 되었던 것 같고, 이후 경차 전용 공간에 중형차를 세웠다가 또 벌금 통보를 받기도 했습니다. 이후 '이의신청' 제도를 통해 과태료를 면제받기도 했지만, 그 경험을 통해 깨달은 바가 큽니다.

이번 글에서는 장애인 주차구역 위반과 관련한 법적 정의, 과태료 기준, 민사책임 여부, 실제 사례 등을 2025년 최신 기준으로 정리해보겠습니다.

 

목차

1. 장애인 주차구역의 법적 정의와 설치 기준
2. 장애인 주차구역 위반 시 과태료 규정
3. 위반이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으로 이어지는 경우
4. 실제 사례와 운전자가 주의해야 할 사항
5. FAQ – 자주 묻는 질문 정리

 

1. 장애인 주차구역의 법적 정의와 설치 기준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 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지정됩니다. 장소는 일반적으로 공공시설, 대형 마트, 병원, 아파트 단지 등이며, 주차면수 10면 이상인 경우 일정 비율로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을 설치해야 합니다.

• 표지판 및 노면 표시는 명확히 설치되어야 합니다.
• 휠체어 사용 기준의 넓은 주차 공간(3.3m 이상)이 확보되어야 합니다.
• 이 공간은 보행 장애인 또는 보조기기 사용 장애인을 위한 필수 접근 수단입니다.

2. 장애인 주차구역 위반 시 과태료 규정

2025년 기준, 장애인 주차구역을 불법 사용하거나 방해할 경우 다음과 같은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위반 행위	과태료 금액 (2025년 기준)
장애인 등록 차량이 아니면서 주차	100만 원
진입만 한 경우	50만 원
방해 행위(물건 적치 등)	50만 원
장애인 탑승 없이 주차	50만 원

적발은 CCTV, 민원 신고 앱(예: 국민신문고), 지자체 단속반을 통해 이루어지며, 상습 위반 시 차량 견인 및 누적 과태료 부과가 가능합니다.

3. 위반이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으로 이어지는 경우

과태료는 행정벌에 해당하지만, 경우에 따라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예시 상황:

• 장애인 주차구역을 불법 점유해 실제 장애인이 이용하지 못한 경우
• 병원이나 공공시설에서 진료나 이동에 지장을 초래한 경우
• 장애인이 정신적 고통이나 물리적 피해를 입고 소송을 제기한 경우

민법 제750조에 따라, "고의 또는 과실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불법 주차로 인해 발생한 실제 피해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당할 수 있습니다.

 

차량이 없는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으로, 바닥에 휠체어 표시가 명확하게 보이는 주차 공간입니다.

4. 실제 사례와 운전자가 주의해야 할 사항

사례:
2024년 서울 ○○구의 한 마트에서, 비장애인 차량이 장애인 주차구역에 불법 주차해 휠체어 사용자 노인이 병원 진료에 지각함. 해당 운전자는 민사소송을 통해 70만 원 손해배상 판결을 받음.

운전자가 꼭 알아야 할 주의사항:

• '잠깐이면 괜찮다'는 생각은 위험합니다.
• 장애인 표지가 있어도 장애인이 탑승 중이지 않으면 위반입니다.
• 물건 적치, 바리케이드 설치 등 방해 행위도 단속 대상입니다.
• 법 준수의 문제이며, 배려의 차원이 아닙니다.

마무리하며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은 단순한 규정이 아니라, 이동 약자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필수적인 공간입니다. 잠깐의 편의를 위해 누군가의 이동권을 침해하는 일은 결코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보다 성숙한 운전 문화를 위해, 법적 책임 이전에 시민으로서의 책임을 되새겨야 할 시점입니다.

FAQ – 자주 묻는 질문

Q1. 가족이 장애인인데 혼자 운전 중입니다. 주차 가능한가요?

불가능합니다. 장애인 본인이 탑승 중일 때만 주차가 허용됩니다.

Q2. 주차는 안 했지만 장애인 주차구역에 물건을 잠깐 내려놨습니다. 위반인가요?

네. 주차 방해 행위로 간주되며 과태료 50만 원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Q3. 장애인 표지가 없지만 장애인이 탑승 중인 경우는요?

위반입니다. 표지 부착과 장애인 탑승이 모두 충족되어야 합니다.

Q4. 밤늦게 잠깐 정차했는데 적발됐습니다. 이의 제기 가능할까요?

시간과 관계없이 위반은 위반입니다. 특별한 정당 사유가 없으면 과태료 부과됩니다.

Q5. 신고당했는데 대응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지자체 통보 후 이의제기는 증거자료와 함께 진행해야 하며, 정당한 사유가 입증되지 않으면 과태료가 확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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